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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법, 사용법, 문제 해결, 체크리스트처럼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실무형 글을 제공합니다.
지문과 얼굴 특징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여서, 근로계약 동의와 별개인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하는 직원을 위한 대체 인증수단, 원본 이미지 파기, 특징정보 암호화 저장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의무들이 견적서의 어느 항목으로 나타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단지와 간판에 인쇄한 QR이 멀쩡한데도 링크만 멈추는 이유를 정적 QR과 동적 QR의 구조 차이로 설명합니다. 무료 생성기의 체험 종료, 구독 해지, 스캔 한도가 어디서 링크를 끊는지 공식 문서의 수치로 확인하고, 인쇄물용 QR을 우리 도메인의 짧은 주소로 직접 만드는 방법과 그 개발·운영 비용을 정리합니다.
스캔본만 남기고 계약서 원본을 버리는 것은 전자문서법상 인정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열거한 문서는 폐기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자화문서 보관 요건, 센터 보관 비용 구조, 세법·상법·근로기준법의 보관 기간을 함께 놓고 사내 보관 규정을 다시 쓰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외부 용역으로 만든 소프트웨어는 지급한 해의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자산입니다. 세법상 계정과 내용연수, 상각이 시작되는 시점, 견적서 항목별로 자산과 비용이 갈리는 기준을 법인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예규로 정리했습니다. 5,000만원을 써도 올해 손익에 들어가는 금액이 왜 167만원뿐인지 계산까지 담았습니다.
회원가입을 받는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과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정보주체 1만 명이라는 이중 기준을 네 단계로 따져 의무 대상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탈퇴·휴면 회원을 어떻게 세는지, 최저가입금액이 왜 5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갈리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개인정보위가 2026년 7월 틱톡에 103억6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타사 행태정보 수집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메타 픽셀·구글 애널리틱스를 붙여둔 홈페이지에 동의 배너가 필요한 기준과, 배너를 붙일 때 개발이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외주로 지급한 개발비도 위탁·공동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와 위탁 상대 기관 요건, 기술적 불확실성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공제율과 5년 증빙 보관 의무, 국세청 사전심사 활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구글 플레이는 회원가입이 있는 앱에 앱 안의 탈퇴 경로와 앱 밖의 탈퇴 요청 웹 페이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고객센터 문의만 두면 데이터 보안 양식 답변이 어긋나 업데이트 제출이 거부되고, 미준수 상태가 이어지면 앱이 내려갑니다. 발주자가 견적서에 나눠 적어야 할 개발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납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는 영업일 기준 7일, 나라장터 등록은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에 처리되고, 직접생산확인만 현장 조사가 들어가 기간을 못박기 어렵습니다. 우리 품목이 610개 경쟁제품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준비 범위가 정해집니다.
마케팅 이벤트로 넣는 룰렛·뽑기·미니게임이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앱스토어 설문으로 끝나는 경우와 게임물관리위원회·GCRB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고, 등급분류 없이 유통했을 때 받는 형사처벌과 행정조치, 기획 단계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
앱이나 웹에 '내 주변 매장 찾기'를 넣을 때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신고의 서류와 처리기간, 소상공인·1인창조기업의 사업 개시 후 신고 특례, 신고 뒤에 따라오는 동의 화면과 확인자료 기록 의무를 개발 일정에 얹어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