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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법, 사용법, 문제 해결, 체크리스트처럼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실무형 글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의 하자담보책임 1년은 검수확인서 날짜부터 시작합니다. 오류 수정은 무상, 기능 개선·설정 변경·정기 점검·상주 지원은 유상이라는 표준 구분과, 요구사항 정의서를 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서비스 이름과 로고를 확정하고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를 일정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심사는 등록까지 약 15개월, 우선심사는 약 5개월이 걸리고 출원료 46,000원·우선심사료 160,000원·설정등록료 201,000원은 상품류마다 따로 듭니다. 앱 출시일에서 거꾸로 세어 출원 시점을 잡는 방법과 도메인·간판 제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쇼핑몰이나 회원제 사이트를 다른 솔루션·자체 개발로 옮길 때 아이디와 주문 내역은 이관되지만 비밀번호는 옮길 수 없습니다. 법이 비밀번호를 되돌릴 수 없게 저장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옮길 수 있는 데이터와 없는 데이터를 가르고, 재설정 안내를 언제 어떻게 보낼지 이전 계획에 넣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선불업 규제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우리 앱의 충전 포인트가 등록 대상인지 사용처·가맹점 수·발행잔액 순서로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대상이 아니어도 견적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개발 항목 네 가지도 함께 짚습니다.
리뉴얼로 URL 구조가 바뀌면 검색엔진은 기존 페이지가 사라진 것으로 처리합니다. 구 URL과 신 URL을 잇는 매핑표, 301 영구 리다이렉트, 사이트맵 재제출이 왜 견적서의 별도 항목이어야 하는지 구글 공식 문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 목록과 유지 기간까지 담았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대상입니다. KWCAG 2.2의 33개 검사항목을 개발 단계에서 넣으면 싼 항목과 나중에 고치면 비싼 항목으로 나누고, 견적서에 추가할 여섯 줄을 정리했습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의 절차와, 접근성 인증마크가 의무가 아닌 이유도 함께 다룹니다.
회원가입과 주문에 PASS·통신사 휴대폰 본인확인을 붙일 때 실제로 드는 것은 개발비가 아니라 계약과 고정비입니다. 본인확인기관·대행사 계약 절차, 월정액형과 연 정액형·건당 과금의 공개 요금 구간, 아이핀·계좌인증·간편인증과의 값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법이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도 갈라 놓았습니다.
구글 플레이 개인 계정은 테스터 12명이 14일 연속 옵트인한 비공개 테스트를 통과해야 정식 출시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에 7일이 더 붙습니다. 사업자 계정은 D-U-N-S 번호가 필수이고 구글은 발급에 최대 30일, 애플은 최대 7영업일을 안내합니다. 공식 문서에 적힌 기간만 더해 개인 3주, 법인 6주라는 준비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폰트 업체나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정말 물어줘야 하는지는 폰트 파일이 복제·배포됐는지로 갈립니다. 디자인 시안 이미지와 서버에 폰트 파일을 올리는 웹폰트 임베딩이 라이선스상 왜 다른지, 무료 폰트에서 상업적 이용 허용과 임베딩 허용이 별개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결제 전에 확인할 항목과 외주 계약서에 넣을 폰트 책임 조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카카오·네이버 소셜 로그인은 코드를 다 만들어도 이메일·전화번호·이름은 바로 받지 못합니다. 비즈 앱 전환, 채널 연결, 개인정보 동의항목 심사가 각각 따로 걸리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공식 문서 기준 심사 기간과 제출 자료, 반려를 감안한 오픈 일정 역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구독·정기배송 서비스의 자동결제는 일반결제와 달리 PG사의 별도 계약과 리스크 심사를 거쳐야 열립니다. 구독형이 아닌 업종은 정책적으로 제한되고, 결제수단도 카드와 계좌이체로 한정됩니다. 심사 기간과 해지·환불·결제 실패 재시도까지 개발 범위에 넣어 오픈 일정을 잡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