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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법, 사용법, 문제 해결, 체크리스트처럼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실무형 글을 제공합니다.
외주사가 피그마로 디자인을 넘길 때 우리 회사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좌석은 Dev Mode를 쓰는 인원분뿐입니다. 보기와 댓글은 무료 View 좌석으로 해결됩니다. 원본 파일을 우리 조직으로 가져오는 폴더 전송 조건과 로컬 .fig 저장의 손실, 계약서에 넣을 산출물 인도 문구를 공식 문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디자이너에게 외주비를 분할 지급하면 매달 두 가지 일이 돌아옵니다. 3.3%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일과,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일입니다. 자문료·강연료 기타소득, 가산세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와 무엇이 갈리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환불 거절 사유를 다섯 갈래로 한정하고, 사업자가 표시 조치나 시용 수단 제공을 빠뜨리면 그 예외를 없앱니다. 입증 책임도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의 환불을 거절하려면 쇼핑몰 화면과 주문 로그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 개발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BM 특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보기술로 구현된 처리 과정에만 붙습니다.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연차료로 네 번 나뉘는 관납료와 중소기업 감면, 공개 후 12개월 공지예외, 일반심사 14.7개월과 우선심사 2.1개월의 차이를 묶어 출원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설계 확정 시점, 베타 오픈 전입니다.
공공기관에 솔루션을 팔 때 나라장터 입찰 외에 쓸 수 있는 경로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입니다.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 항목(경영상태·부정당업자 제재·보안성·운영안정성·지원체계)과 통과 후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수의계약과 조달청 카탈로그계약의 차이, 디지털서비스몰 노출 조건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의 지체 없는 파기 원칙과 전자상거래법상 보존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을 항목별 기간으로 정리합니다. 표시·광고 6개월, 계약·청약철회 5년, 대금결제 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 3년을 기준으로 남길 거래기록과 지울 회원정보를 가릅니다. 분리보관 테이블, 접근권한, 자동 파기 배치가 왜 견적 항목이 되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회사 PC에서 업무로 만든 엑셀 매크로와 사내 프로그램이라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회사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 요건과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 요건 면제, 기획을 증명하지 못해 회사가 3,960만 원을 물게 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넣을 귀속 조항과 퇴사 인수 때 받아둘 파일 목록도 함께 담았습니다.
AI 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은 보건의료·금융·채용 같은 분야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열 개 영역에 해당하는지(1단계)와 사람의 개입 없이 핵심 판단이 확정되는지(2단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판정 절차, 해당될 때 늘어나는 개발 항목과 공개 문서, 과태료 3천만원이 붙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에서 상품 등록 화면의 입력 칸 상당수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와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품목군별로 지정해 둔 항목입니다. 의류 9개, 가공식품·화장품 11개처럼 품목군마다 칸의 개수와 이름이 다릅니다. 이 항목을 상세페이지 이미지에 글자로 박아 넣으면 검색·일괄수정·오픈마켓 연동이 모두 막히고, 나중에 필드로 되돌리는 비용이 가장 커집니다.
2025년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숨은갱신·순차공개 가격책정·사전선택·잘못된 계층구조·취소탈퇴 방해·반복간섭 6유형을 금지했습니다. 요금 인상 30일 이내 별도 동의, 가입 경로에서 끝나는 해지, 팝업 7일 억제 스위치처럼 조문이 요구하는 기능을 개발 항목으로 풀었습니다. 2025년 10월 첫 과태료 사례와 2026년 7월 상향된 제재 수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회원을 받거나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면제선은 자본금 1억원이고, 증자로 이 선을 넘으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항이며, 웹하드와 문자 발송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