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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법, 사용법, 문제 해결, 체크리스트처럼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실무형 글을 제공합니다.
배송·문자 발송·마케팅 대행처럼 고객 개인정보를 남에게 맡기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 교육과 처리 현황 점검을 계속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재위탁에는 위탁자 동의가 필요해졌고 공개 대상도 N차 수탁자까지 넓어졌습니다. 항별 과태료와 남겨야 할 증빙 서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GDPR 제3조 제2항은 EU에 법인이 없는 기업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한국어 사이트만 두고 있어도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타깃팅' 판단 요인, 제27조 EU 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좁은 면제 조건, 쿠키 동의가 국내 기준과 다른 지점, 처리방침에 추가로 넣어야 할 항목, 두 단계로 나뉘는 과징금 상한을 조문과 EDPB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앱 이전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양쪽 계정 상태와 결제 프로필, 비공개 앱 제한처럼 신청 전에 맞춰야 하는 조건과, 테스트 그룹·기존 주문·매출 보고서처럼 끝내 따라오지 않는 것을 나눠 설명합니다. 신청부터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도 플랫폼별로 구분했습니다.
촬영 동의와 공개 동의는 법적으로 다른 동의입니다. 퇴사한 직원 사진, 고객 후기 사진, 행사 단체사진을 세 갈래로 나눠 판정 기준을 정리하고, 동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철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내려야 하는 범위를 조문과 판례로 짚습니다.
앱은 그대로인데 업데이트 업로드만 ITMS-91061, ITMS-91065로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원인은 앱에 들어간 외부 SDK이고, 고칠 권한은 우리 개발사가 아니라 SDK 제공사에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 SDK 목록을 받아두고, 유지보수 계약서에 대응 비용 부담을 미리 적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매장·현장에 태블릿 10대를 두기 전에 잠금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전용 기기 모드는 EMM 구독이 전제이고, 윈도우 할당된 액세스는 구독 없이도 걸립니다. 기기당 월 2달러대 단가와 최소 구매 대수 10~25대, 무료 플랜 25대 한도를 2026년 10월 기준 공식 가격 페이지로 확인해 10대 견적을 계산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결제는 민법 제5조로 취소될 수 있고, 약관의 환불 불가 문구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과 속임수처럼 취소권이 제한되는 사유, 성년 명의 카드로 결제됐을 때 책임이 절반으로 갈린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거절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그 판단에 필요한 연령 확인과 법정대리인 동의 기능을 견적서 항목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는 첫 화면에 표시할 항목과 연결 화면으로 밀어도 되는 항목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링크로 빼도 되는 것은 이용약관 하나이고,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는 반대로 반드시 링크여야 합니다. 공정위가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와 금액으로 점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사 상품만 팔던 쇼핑몰에 입점·위탁 판매를 붙이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지위가 추가됩니다. 제20조 제1항의 초기 화면 고지를 시행규칙이 지정한 네 곳에 어떻게 넣는지, 제2항의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를 상품 상세와 주문서에 어떻게 구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초기 화면 고지를 빠뜨려 이행명령을 받은 당근마켓 사례와, 고지 누락에는 면책 단서가 없는 제20조의2의 구조도 함께 다룹니다.
무인 단말기 화면을 다 만들어도 가맹점번호와 등록 단말기, VAN사 회선이 없으면 카드는 긁히지 않습니다. 카드사 가맹과 VAN사 계약의 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 단말기 제약, 무상임대 중도해지 때 실제로 청구된 금액, 견적서를 부담 주체로 나눠 적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공 발주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가 하도급 50% 상한과 발주자 사전 승인, 재하도급 금지를 직접 정합니다. 민간 발주에는 그 조문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은 오히려 하도급을 허용하는 쪽이어서, 계약서가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민간 계약서에 넣어야 할 네 가지 조항과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조항 형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