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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법, 사용법, 문제 해결, 체크리스트처럼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실무형 글을 제공합니다.
공공기관 납품을 노린다면 GS인증을 개발 종료 후가 아니라 기능 동결 시점에 시작해야 합니다. 1등급과 2등급의 쓰임 차이, 공개되지 않은 대기 기간과 수수료, 나라장터 제3자단가계약과 우선구매로 이어지는 순서를 일정표로 정리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접수는 2026년에도 연 4회뿐입니다.
개발사가 문을 닫으면 발주처에 남는 것은 실행 파일뿐입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7에 근거한 한국저작권위원회 SW 임치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맡겨 두는 제도이고, 계약 체결 시점에만 걸 수 있습니다. 교부 사유를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수수료와 갱신 주기, 그리고 임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빌드 환경·서버 계정·상용 라이선스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외주 개발자를 발주사 사무실에 상주시키고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판단기준 지침과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이 보는 요소를 업무 지시, 근태 관리, 인력 배치, 도급 목적의 특정성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운영에서 지켜야 할 선까지 함께 다룹니다.
문자·알림톡 기능을 다 만들어도 대표번호가 등록되지 않으면 한 통도 나가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른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의 원칙과, 회사 명의와 회선 명의가 다를 때 필요한 위임장·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변작 의심 소명 3일 규정을 오픈 일정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의 하자담보책임 1년은 검수확인서 날짜부터 시작합니다. 오류 수정은 무상, 기능 개선·설정 변경·정기 점검·상주 지원은 유상이라는 표준 구분과, 요구사항 정의서를 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서비스 이름과 로고를 확정하고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를 일정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심사는 등록까지 약 15개월, 우선심사는 약 5개월이 걸리고 출원료 46,000원·우선심사료 160,000원·설정등록료 201,000원은 상품류마다 따로 듭니다. 앱 출시일에서 거꾸로 세어 출원 시점을 잡는 방법과 도메인·간판 제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쇼핑몰이나 회원제 사이트를 다른 솔루션·자체 개발로 옮길 때 아이디와 주문 내역은 이관되지만 비밀번호는 옮길 수 없습니다. 법이 비밀번호를 되돌릴 수 없게 저장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옮길 수 있는 데이터와 없는 데이터를 가르고, 재설정 안내를 언제 어떻게 보낼지 이전 계획에 넣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선불업 규제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우리 앱의 충전 포인트가 등록 대상인지 사용처·가맹점 수·발행잔액 순서로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대상이 아니어도 견적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개발 항목 네 가지도 함께 짚습니다.
리뉴얼로 URL 구조가 바뀌면 검색엔진은 기존 페이지가 사라진 것으로 처리합니다. 구 URL과 신 URL을 잇는 매핑표, 301 영구 리다이렉트, 사이트맵 재제출이 왜 견적서의 별도 항목이어야 하는지 구글 공식 문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 목록과 유지 기간까지 담았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대상입니다. KWCAG 2.2의 33개 검사항목을 개발 단계에서 넣으면 싼 항목과 나중에 고치면 비싼 항목으로 나누고, 견적서에 추가할 여섯 줄을 정리했습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의 절차와, 접근성 인증마크가 의무가 아닌 이유도 함께 다룹니다.
회원가입과 주문에 PASS·통신사 휴대폰 본인확인을 붙일 때 실제로 드는 것은 개발비가 아니라 계약과 고정비입니다. 본인확인기관·대행사 계약 절차, 월정액형과 연 정액형·건당 과금의 공개 요금 구간, 아이핀·계좌인증·간편인증과의 값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법이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도 갈라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