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인지, 자본금 1억원으로 가립니다
회원을 받거나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면제선은 자본금 1억원이고, 증자로 이 선을 넘으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항이며, 웹하드와 문자 발송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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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e Code, ChatGPT, 개발 자동화처럼 실제 업무에 도입하기 전 확인해야 할 장점, 한계, 비용, 운영 기준을 카테고리별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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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을 받거나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면제선은 자본금 1억원이고, 증자로 이 선을 넘으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항이며, 웹하드와 문자 발송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오픈AI·앤트로픽·구글·AWS 구독료는 결제 상대와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여부에 따라 10% 부가세와 증빙이 전부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가 나오는 서비스와 인보이스만 남는 서비스,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조건과 안 되는 조건을 국세청 해석과 판매사 공식 안내 기준으로 갈라 정리합니다. 법인카드·개인카드·대표 개인계정이 섞였을 때 결산에서 생기는 문제도 함께 짚습니다.
지문과 얼굴 특징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여서, 근로계약 동의와 별개인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하는 직원을 위한 대체 인증수단, 원본 이미지 파기, 특징정보 암호화 저장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의무들이 견적서의 어느 항목으로 나타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컴 한글 오토메이션은 개인 비상업적 이용에만 무료이고, 상업용은 한컴 승인을 거친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서버에서 데스크톱 편집기를 조종하는 구조의 위험과 한컴 SDK, HWPX 직접 생성, PDF 전환을 비용과 납품 안정성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2026년 공공 문서 기준이 hwpx로 넘어간 변화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코멧·아틀라스 같은 에이전트형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에 숨긴 문장이 그대로 명령이 된 사례는 이미 입증됐고, 만든 회사들도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그인된 메일·그룹웨어·클라우드 저장소에 어디까지 접근을 허용할지 가르는 기준과, 그대로 붙여 쓸 수 있는 사내 규칙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앱 권한 안내 화면은 개발사가 코드로 띄워주는 기능이 아니라, 필수·선택 구분과 거부 시 동작, 철회 경로까지 발주사가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와 제76조, 구글플레이 데이터 보안 섹션 책임 주체를 기준으로 견적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줄을 정리했습니다.
전단지와 간판에 인쇄한 QR이 멀쩡한데도 링크만 멈추는 이유를 정적 QR과 동적 QR의 구조 차이로 설명합니다. 무료 생성기의 체험 종료, 구독 해지, 스캔 한도가 어디서 링크를 끊는지 공식 문서의 수치로 확인하고, 인쇄물용 QR을 우리 도메인의 짧은 주소로 직접 만드는 방법과 그 개발·운영 비용을 정리합니다.
홈페이지 구축 실적을 포트폴리오에 올릴 때 걸리는 문제는 계약서 비밀유지 조항, 상표·저작권, 사전 서면 동의 세 갈래입니다. 각 갈래의 판정 기준과 법정 형량을 정리하고, 다음 계약서에 넣을 사례 공개 조항 문구와 이미 올려둔 사례를 점검하는 순서를 제시합니다.
스캔본만 남기고 계약서 원본을 버리는 것은 전자문서법상 인정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열거한 문서는 폐기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자화문서 보관 요건, 센터 보관 비용 구조, 세법·상법·근로기준법의 보관 기간을 함께 놓고 사내 보관 규정을 다시 쓰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유료 구독형 로열티프리, KOMCA 관리곡은 허용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유튜브에만 올릴 때 괜찮은 음원과 전시회·매장 재생·광고 송출까지 되는 음원을 나누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구독을 해지하면 이미 올린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Modbus로 설비와 연결은 됐는데 숫자가 틀리게 읽힐 때, 레지스터 주소 1 차이·워드 순서·스케일 배율·부호 해석·함수 코드를 이 순서로 점검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설비 업체에서 받는 레지스터 맵에 이 다섯 항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와, 개발사와 설비 업체 중 누구 쪽 문제인지 가르는 기준도 함께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