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forest guide
Claude Code, ChatGPT, 개발 자동화처럼 실제 업무에 도입하기 전 확인해야 할 장점, 한계, 비용, 운영 기준을 카테고리별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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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의 지체 없는 파기 원칙과 전자상거래법상 보존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을 항목별 기간으로 정리합니다. 표시·광고 6개월, 계약·청약철회 5년, 대금결제 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 3년을 기준으로 남길 거래기록과 지울 회원정보를 가릅니다. 분리보관 테이블, 접근권한, 자동 파기 배치가 왜 견적 항목이 되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회사 PC에서 업무로 만든 엑셀 매크로와 사내 프로그램이라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회사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 요건과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 요건 면제, 기획을 증명하지 못해 회사가 3,960만 원을 물게 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넣을 귀속 조항과 퇴사 인수 때 받아둘 파일 목록도 함께 담았습니다.
AI 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은 보건의료·금융·채용 같은 분야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열 개 영역에 해당하는지(1단계)와 사람의 개입 없이 핵심 판단이 확정되는지(2단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판정 절차, 해당될 때 늘어나는 개발 항목과 공개 문서, 과태료 3천만원이 붙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글을 자체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브런치에 함께 올리면 검색에는 한 쪽만 남습니다. 구글은 대표 URL 지정을 '힌트'로만 받아들이고, 네이버 가이드는 똑같은 내용을 중복 판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원본을 어디에 두고 재게시 쪽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운영 규칙으로 정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기준으로, AI 산출물은 등록되지 않고 사람의 창작적 기여 부분만 등록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신청서에 AI 산출물과 사람 작업을 구분해 적어야 하는 이유, 거짓 기재의 처벌, 형식 심사라서 등록증이 저작물성을 확정하지 않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안과 작업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무실 파일서버를 원드라이브·구글 드라이브로 옮기면 경로 400자, 금지 문자와 예약어 때문에 조용히 빠지는 파일이 생깁니다. 공식 기준으로 못 올라갈 파일을 미리 목록으로 뽑는 순서, 권한과 바로가기·엑셀 외부 참조가 깨지는 자리, 사내 프로그램의 옛 공유 경로 처리 방법, 리허설과 본 이전·병행 운영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검색과 AI가 옛 상호·주소·영업시간을 답하는 이유는 홈페이지가 기계가 읽을 형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글 공식 문서 기준으로 Organization과 LocalBusiness JSON-LD에 들어가는 항목, sameAs로 사업자·SNS·지도 등록 정보를 한 엔티티로 묶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실제로 표시되는 속성과 뒤에서만 쓰이는 속성도 구분했습니다.
UptimeRobot 무료 플랜의 비상업 이용 제한은 2026년 10월 현재 공식 약관에서 사라졌습니다. UptimeRobot·Better Stack·StatusCake 무료 플랜을 모니터 수와 점검 간격으로 비교하고, 1분 이하 간격·SMS·전화 알림·담당자 교대 호출·상태 페이지가 필요해지는 지점의 월 요금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에서 상품 등록 화면의 입력 칸 상당수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와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품목군별로 지정해 둔 항목입니다. 의류 9개, 가공식품·화장품 11개처럼 품목군마다 칸의 개수와 이름이 다릅니다. 이 항목을 상세페이지 이미지에 글자로 박아 넣으면 검색·일괄수정·오픈마켓 연동이 모두 막히고, 나중에 필드로 되돌리는 비용이 가장 커집니다.
2025년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숨은갱신·순차공개 가격책정·사전선택·잘못된 계층구조·취소탈퇴 방해·반복간섭 6유형을 금지했습니다. 요금 인상 30일 이내 별도 동의, 가입 경로에서 끝나는 해지, 팝업 7일 억제 스위치처럼 조문이 요구하는 기능을 개발 항목으로 풀었습니다. 2025년 10월 첫 과태료 사례와 2026년 7월 상향된 제재 수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AI 회의록과 통화 전사를 업무에 쓸 때 녹음 전에 끝내야 할 고지와 동의를 정리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당사자 녹음과 제3자 녹음이 갈리는 지점, 고객 상담 안내 문구와 법정 보관 기간, Teams·Zoom·Google Meet의 동의 요구 설정, 외부 AI 전사 서비스와 맺을 처리위탁·국외이전 문구를 조문과 공식 문서 기준으로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