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가 우리 블로그 글이나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베꼈을 때 어디에 무엇을 내야 실제로 내려가는지 창구별로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중단 요청의 제출 서류와 카카오가 공개한 처리 기간, 구글 DMCA 신고의 대가, 스냅샷으로 증거를 남기는 방법, 그리고 인용과 사실·수치처럼 손댈 수 없는 선까지 다룹니다.
셔터스톡·어도비스톡·게티이미지·크라우드픽의 공식 라이선스 문서를 기준으로, 구독 해지 후에도 남는 사용 권리와 사라지는 권리를 갈라 정리했습니다. 무제한 요금제와 게티 기간제 계약이 예외가 되는 이유, 스탠다드와 확장 라이선스가 인쇄 부수·상품 판매·로고·템플릿에서 갈리는 지점, 한 라이선스를 몇 명이 쓸 수 있는지를 견적서 항목으로 정돈했습니다.
회사 PC에서 업무로 만든 엑셀 매크로와 사내 프로그램이라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회사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 요건과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 요건 면제, 기획을 증명하지 못해 회사가 3,960만 원을 물게 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넣을 귀속 조항과 퇴사 인수 때 받아둘 파일 목록도 함께 담았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실적을 포트폴리오에 올릴 때 걸리는 문제는 계약서 비밀유지 조항, 상표·저작권, 사전 서면 동의 세 갈래입니다. 각 갈래의 판정 기준과 법정 형량을 정리하고, 다음 계약서에 넣을 사례 공개 조항 문구와 이미 올려둔 사례를 점검하는 순서를 제시합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유료 구독형 로열티프리, KOMCA 관리곡은 허용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유튜브에만 올릴 때 괜찮은 음원과 전시회·매장 재생·광고 송출까지 되는 음원을 나누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구독을 해지하면 이미 올린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 블로그 언론보도란, 사내 게시판, 카카오톡 단체방에 기사를 올릴 때 어디서부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링크와 제목은 자유롭지만 본문 전문은 복제권·공중송신권에 걸리고, 사내 인트라넷도 예외가 아닙니다. 뉴스토어 단건 구매는 웹·모바일 게시용 비상업용 16만 5천 원(1년)부터 시작합니다.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외주 개발 발주자를 저작자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대금을 완납해도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적혀 있지 않으면 소스코드를 받을 근거도, 고칠 권리도 없습니다.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의 지식재산권 조항과 저작권법 제45조·제48조를 근거로, 개발사를 바꿀 수 있게 계약서를 쓰는 방법을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