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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개발비를 다 냈는데 소스코드는 누구 것입니까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외주 개발 발주자를 저작자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대금을 완납해도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적혀 있지 않으면 소스코드를 받을 근거도, 고칠 권리도 없습니다.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의 지식재산권 조항과 저작권법 제45조·제48조를 근거로, 개발사를 바꿀 수 있게 계약서를 쓰는 방법을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