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가 하도급 50% 상한과 발주자 사전 승인, 재하도급 금지를 직접 정합니다. 민간 발주에는 그 조문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은 오히려 하도급을 허용하는 쪽이어서, 계약서가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민간 계약서에 넣어야 할 네 가지 조항과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조항 형태를 정리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솔루션을 팔 때 나라장터 입찰 외에 쓸 수 있는 경로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입니다.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 항목(경영상태·부정당업자 제재·보안성·운영안정성·지원체계)과 통과 후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수의계약과 조달청 카탈로그계약의 차이, 디지털서비스몰 노출 조건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납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는 영업일 기준 7일, 나라장터 등록은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에 처리되고, 직접생산확인만 현장 조사가 들어가 기간을 못박기 어렵습니다. 우리 품목이 610개 경쟁제품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준비 범위가 정해집니다.
공공기관 납품을 노린다면 GS인증을 개발 종료 후가 아니라 기능 동결 시점에 시작해야 합니다. 1등급과 2등급의 쓰임 차이, 공개되지 않은 대기 기간과 수수료, 나라장터 제3자단가계약과 우선구매로 이어지는 순서를 일정표로 정리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접수는 2026년에도 연 4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