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로 받은 프로그램이 도는 서버의 자바가 오라클 유료 구독 대상인지 배포판·버전·용도 세 단계로 가릅니다. 자바 17은 2024년 10월, 자바 21은 2026년 9월에 무료 구간이 닫혔습니다. Temurin과 Corretto의 지원 종료일 차이와 교체 전 개발사에 확인할 항목까지 정리했습니다.
외주로 납품받은 프로그램에 섞인 오픈소스를 MIT·Apache 2.0·GPL·LGPL·AGPL·상용 유료 라이선스로 나눠, 어디까지가 고지만 하면 되는 범위이고 어디부터 소스 공개 의무가 생기는지 정리합니다. 특히 외부에 서비스하는 웹서비스에서 AGPL 제13조가 왜 위험한지 조항 원문으로 짚고, 납품 전 계약서에 넣을 오픈소스 목록(BOM) 요구 문구를 그대로 쓸 수 있게 제시합니다.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외주 개발 발주자를 저작자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대금을 완납해도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적혀 있지 않으면 소스코드를 받을 근거도, 고칠 권리도 없습니다.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의 지식재산권 조항과 저작권법 제45조·제48조를 근거로, 개발사를 바꿀 수 있게 계약서를 쓰는 방법을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개발 의뢰에서 “일단 만들어주세요”는 빠르게 시작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위 불명확, 추가 비용, 일정 지연, 책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문의해도 개발자마다 견적이 다른 이유는 단순히 비싸게 부르거나 싸게 부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구사항 해석, 개발 범위, 운영 고려, 유지보수 기준, 리스크 포함 여부에 따라 견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