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용역으로 만든 소프트웨어는 지급한 해의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자산입니다. 세법상 계정과 내용연수, 상각이 시작되는 시점, 견적서 항목별로 자산과 비용이 갈리는 기준을 법인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예규로 정리했습니다. 5,000만원을 써도 올해 손익에 들어가는 금액이 왜 167만원뿐인지 계산까지 담았습니다.
외주로 지급한 개발비도 위탁·공동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와 위탁 상대 기관 요건, 기술적 불확실성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공제율과 5년 증빙 보관 의무, 국세청 사전심사 활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외주 개발자를 발주사 사무실에 상주시키고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판단기준 지침과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이 보는 요소를 업무 지시, 근태 관리, 인력 배치, 도급 목적의 특정성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운영에서 지켜야 할 선까지 함께 다룹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시계가 돕니다. 통지·신고 대상 세 가지와 시간대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한 접속기록과 서버 로그를 외주 개발사에서 받아내기 위해 유지보수 계약서에 미리 넣을 조항까지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