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용역으로 만든 소프트웨어는 지급한 해의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자산입니다. 세법상 계정과 내용연수, 상각이 시작되는 시점, 견적서 항목별로 자산과 비용이 갈리는 기준을 법인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예규로 정리했습니다. 5,000만원을 써도 올해 손익에 들어가는 금액이 왜 167만원뿐인지 계산까지 담았습니다.
개발사가 문을 닫으면 발주처에 남는 것은 실행 파일뿐입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7에 근거한 한국저작권위원회 SW 임치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맡겨 두는 제도이고, 계약 체결 시점에만 걸 수 있습니다. 교부 사유를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수수료와 갱신 주기, 그리고 임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빌드 환경·서버 계정·상용 라이선스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배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자가 들어오고, 데이터가 쌓이고, 오류와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서 운영과 유지보수가 시작됩니다. 배포 이후 모니터링, 피드백, 서버 관리, 개선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서비스 운영의 핵심입니다. 데이터 수정, 권한 관리, 상태 변경, 엑셀 다운로드, 통계, 장애 대응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능이 빠지면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