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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지도 화면에 내 위치와 주변 매장이 표시된 모습, 옆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서류가 놓인 이미지
Editor's pick 실무 가이드

내 주변 매장 찾기를 붙이면 신고가 개발보다 먼저입니다

앱이나 웹에 '내 주변 매장 찾기'를 넣을 때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신고의 서류와 처리기간, 소상공인·1인창조기업의 사업 개시 후 신고 특례, 신고 뒤에 따라오는 동의 화면과 확인자료 기록 의무를 개발 일정에 얹어 계산했습니다.

앱 충전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대상인지 사용처, 가맹점 수, 발행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순으로 판단하는 4단계 흐름도
실무 가이드

충전 포인트 넣기 전에: 선불업 등록 대상인지 4단계로 확인하세요

2024년 9월 15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선불업 규제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우리 앱의 충전 포인트가 등록 대상인지 사용처·가맹점 수·발행잔액 순서로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대상이 아니어도 견적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개발 항목 네 가지도 함께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