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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문자 발송·마케팅 대행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한 기업이 매년 남겨야 하는 수탁자 교육 기록과 처리 현황 점검 증빙 서류를 정리한 표

대행사에 고객 명단을 맡겼다면 매년 해야 하는 일: 수탁자 교육과 점검

배송·문자 발송·마케팅 대행처럼 고객 개인정보를 남에게 맡기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 교육과 처리 현황 점검을 계속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재위탁에는 위탁자 동의가 필요해졌고 공개 대상도 N차 수탁자까지 넓어졌습니다. 항별 과태료와 남겨야 할 증빙 서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10.31

외주 개발 계약서의 하도급 사전 승인과 재하도급 금지 조항을 검토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실무 가이드

맡긴 개발을 외주사가 다시 넘길 때, 막을 근거는 법인가 계약서인가

공공 발주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가 하도급 50% 상한과 발주자 사전 승인, 재하도급 금지를 직접 정합니다. 민간 발주에는 그 조문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은 오히려 하도급을 허용하는 쪽이어서, 계약서가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민간 계약서에 넣어야 할 네 가지 조항과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조항 형태를 정리했습니다.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