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문자 발송·마케팅 대행처럼 고객 개인정보를 남에게 맡기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 교육과 처리 현황 점검을 계속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재위탁에는 위탁자 동의가 필요해졌고 공개 대상도 N차 수탁자까지 넓어졌습니다. 항별 과태료와 남겨야 할 증빙 서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GDPR 제3조 제2항은 EU에 법인이 없는 기업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한국어 사이트만 두고 있어도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타깃팅' 판단 요인, 제27조 EU 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좁은 면제 조건, 쿠키 동의가 국내 기준과 다른 지점, 처리방침에 추가로 넣어야 할 항목, 두 단계로 나뉘는 과징금 상한을 조문과 EDPB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2026년 7월 틱톡에 103억6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타사 행태정보 수집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메타 픽셀·구글 애널리틱스를 붙여둔 홈페이지에 동의 배너가 필요한 기준과, 배너를 붙일 때 개발이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기록이나 고객 명단을 ChatGPT 같은 해외 AI에 넣는 순간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이 시작됩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처리방침 공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고, 처리방침에 적어야 할 다섯 항목과 요금제별 학습·보관 설정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카카오·네이버 소셜 로그인은 코드를 다 만들어도 이메일·전화번호·이름은 바로 받지 못합니다. 비즈 앱 전환, 채널 연결, 개인정보 동의항목 심사가 각각 따로 걸리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공식 문서 기준 심사 기간과 제출 자료, 반려를 감안한 오픈 일정 역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애플은 심사 건의 90%를 24시간 안에 처리하지만, 반려되면 그 시계는 처음부터 다시 돕니다. 계정 삭제 5.1.1(v), 완성도 2.1, 인앱결제 3.1.1 같은 전형적인 반려 조항과 Google Play 데이터 안전 섹션·개인정보처리방침 요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출시일' 대신 '제출일'을 적어야 하는 이유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