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가 하도급 50% 상한과 발주자 사전 승인, 재하도급 금지를 직접 정합니다. 민간 발주에는 그 조문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은 오히려 하도급을 허용하는 쪽이어서, 계약서가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민간 계약서에 넣어야 할 네 가지 조항과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조항 형태를 정리했습니다.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의 지체 없는 파기 원칙과 전자상거래법상 보존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을 항목별 기간으로 정리합니다. 표시·광고 6개월, 계약·청약철회 5년, 대금결제 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 3년을 기준으로 남길 거래기록과 지울 회원정보를 가릅니다. 분리보관 테이블, 접근권한, 자동 파기 배치가 왜 견적 항목이 되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지문과 얼굴 특징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여서, 근로계약 동의와 별개인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하는 직원을 위한 대체 인증수단, 원본 이미지 파기, 특징정보 암호화 저장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의무들이 견적서의 어느 항목으로 나타나는지 정리했습니다.
무인매장·출입관리·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CCTV 영상을 붙이기 전에 정해야 할 안내판 문구와 게시 위치, 운영·관리 방침 여덟 항목, 보관 기간과 자동 삭제, 열람 요구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근거로 개발 항목과 운영 담당자 업무를 나눠 적었습니다.
1년 미접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분리보관하던 유효기간제는 2023년 9월 15일에 폐지됐습니다. 그 뒤 보관 기한은 각 서비스가 직접 정해야 하지만, 기준을 바꿀 때 회원에게 알려야 할 항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해 두었습니다. 파기인지 통합인지, 이의제기 방법을 어떻게 안내하고 개발 요건서에 무엇을 적어 넘길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