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평균매출액 1,800억원 초과와 정보주체 수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 곳을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로 정했습니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제3자 대상은 공포 후 6개월, 민간 본인 대상은 1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대상이 되면 접수 화면, 본인 확인, 전송 처리, 기록·거절 관리 네 덩어리가 개발 범위로 추가됩니다.
촬영 동의와 공개 동의는 법적으로 다른 동의입니다. 퇴사한 직원 사진, 고객 후기 사진, 행사 단체사진을 세 갈래로 나눠 판정 기준을 정리하고, 동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철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내려야 하는 범위를 조문과 판례로 짚습니다.
AI 회의록과 통화 전사를 업무에 쓸 때 녹음 전에 끝내야 할 고지와 동의를 정리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당사자 녹음과 제3자 녹음이 갈리는 지점, 고객 상담 안내 문구와 법정 보관 기간, Teams·Zoom·Google Meet의 동의 요구 설정, 외부 AI 전사 서비스와 맺을 처리위탁·국외이전 문구를 조문과 공식 문서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구글 플레이 데이터 보안 섹션과 애플 개인정보 보호 정보는 개발사가 초안을 쓰더라도 책임은 개발자 계정 명의자에게 남습니다. 광고·분석 SDK가 기본값으로 가져가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과,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를 때의 제재 단계, 그리고 계약서에 넣어야 할 다섯 줄을 정리했습니다.
구글 폼·네이버 폼·타입폼의 공식 한도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무료 폼으로 버텨도 되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파일 업로드 시 구글 계정 로그인 강제, 중복 차단과 결제의 한계, 응답 데이터가 저장되는 국가, 동의·보관·파기 의무, 기존 응답 이관 방법까지 확인된 사실만 담았습니다.
상담 기록이나 고객 명단을 ChatGPT 같은 해외 AI에 넣는 순간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이 시작됩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처리방침 공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고, 처리방침에 적어야 할 다섯 항목과 요금제별 학습·보관 설정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