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가 우리 블로그 글이나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베꼈을 때 어디에 무엇을 내야 실제로 내려가는지 창구별로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중단 요청의 제출 서류와 카카오가 공개한 처리 기간, 구글 DMCA 신고의 대가, 스냅샷으로 증거를 남기는 방법, 그리고 인용과 사실·수치처럼 손댈 수 없는 선까지 다룹니다.
광고 문자에 필수인 무료수신거부 080은 광고를 보내는 쪽이 직접 개통하고 매달 요금을 내는 회선입니다. 통신사 직접 개통과 발송사 상품, 공용 번호의 월 고정비와 통화료 구조를 공시 요금으로 비교하고, 거부 결과를 발송 차단 목록까지 잇는 데 필요한 개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앱 권한 안내 화면은 개발사가 코드로 띄워주는 기능이 아니라, 필수·선택 구분과 거부 시 동작, 철회 경로까지 발주사가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와 제76조, 구글플레이 데이터 보안 섹션 책임 주체를 기준으로 견적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줄을 정리했습니다.
'경쟁사 가격을 매일 긁어 시트에 넣어달라'는 요청은 기술이 아니라 법으로 갈립니다. 대법원 2021도1533(야놀자·여기어때)과 잡코리아·사람인 판결을 근거로, 로그인·이용약관·robots.txt·기술적 조치 유무에 따라 위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민사에서는 10억 원 배상으로 이어진 이유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