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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자동화
경쟁사 가격 크롤링 자동화, 어디까지 계약으로 받을 수 있나
'경쟁사 가격을 매일 긁어 시트에 넣어달라'는 요청은 기술이 아니라 법으로 갈립니다. 대법원 2021도1533(야놀자·여기어때)과 잡코리아·사람인 판결을 근거로, 로그인·이용약관·robots.txt·기술적 조치 유무에 따라 위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민사에서는 10억 원 배상으로 이어진 이유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