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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직원이 만든 엑셀 매크로·사내 프로그램, 퇴사 후 누구 것인지 가르는 기준
회사 PC에서 업무로 만든 엑셀 매크로와 사내 프로그램이라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회사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 요건과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 요건 면제, 기획을 증명하지 못해 회사가 3,960만 원을 물게 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넣을 귀속 조항과 퇴사 인수 때 받아둘 파일 목록도 함께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