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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개발사가 폐업하면 소스는 어떻게 되나: SW 임치로 대비하세요
개발사가 문을 닫으면 발주처에 남는 것은 실행 파일뿐입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7에 근거한 한국저작권위원회 SW 임치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맡겨 두는 제도이고, 계약 체결 시점에만 걸 수 있습니다. 교부 사유를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수수료와 갱신 주기, 그리고 임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빌드 환경·서버 계정·상용 라이선스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