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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구
AI로 만든 로고·문구·코드, 회사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기준으로, AI 산출물은 등록되지 않고 사람의 창작적 기여 부분만 등록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신청서에 AI 산출물과 사람 작업을 구분해 적어야 하는 이유, 거짓 기재의 처벌, 형식 심사라서 등록증이 저작물성을 확정하지 않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안과 작업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