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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화면 상단에 AI 기반 서비스임을 알리는 안내 문구와 생성 이미지에 붙은 워터마크를 나란히 보여주는 일러스트
Editor's pick AI 도구

AI 붙인 서비스, 화면에 뭘 표시해야 법을 지키나요

AI 기본법 제31조 고지·표시 의무의 적용 대상을 판정하고, 챗봇 화면 안내·워터마크·메타데이터 중 무엇을 개발 범위에 먼저 넣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과 3천만원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구조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