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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외주 개발자를 사무실에 앉히고 직접 지시하면 위장도급입니다
외주 개발자를 발주사 사무실에 상주시키고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판단기준 지침과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이 보는 요소를 업무 지시, 근태 관리, 인력 배치, 도급 목적의 특정성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운영에서 지켜야 할 선까지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