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pick
실무 가이드
미성년자 결제 환불 요구, 민법 제5조로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결제는 민법 제5조로 취소될 수 있고, 약관의 환불 불가 문구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과 속임수처럼 취소권이 제한되는 사유, 성년 명의 카드로 결제됐을 때 책임이 절반으로 갈린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거절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그 판단에 필요한 연령 확인과 법정대리인 동의 기능을 견적서 항목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