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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단순 변심 환불 불가' 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환불 거절 사유를 다섯 갈래로 한정하고, 사업자가 표시 조치나 시용 수단 제공을 빠뜨리면 그 예외를 없앱니다. 입증 책임도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의 환불을 거절하려면 쇼핑몰 화면과 주문 로그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 개발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