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의 하자담보책임 1년은 검수확인서 날짜부터 시작합니다. 오류 수정은 무상, 기능 개선·설정 변경·정기 점검·상주 지원은 유상이라는 표준 구분과, 요구사항 정의서를 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시계가 돕니다. 통지·신고 대상 세 가지와 시간대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한 접속기록과 서버 로그를 외주 개발사에서 받아내기 위해 유지보수 계약서에 미리 넣을 조항까지 함께 다룹니다.
클라우드와 호스팅사의 SLA 계산식에 실제 장애 시간을 대입해, 여섯 시간 멈췄을 때 돌려받는 금액을 숫자로 확인합니다. AWS·Azure·가비아는 월 요금의 10%, 카페24 웹호스팅은 수백 원 수준입니다. 남는 손해를 외주·유지보수 계약서에서 어떻게 메울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프로그램은 개발이 끝났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버 운영, 오류 대응, 보안 점검, 기능 수정, 데이터 확인, 사용자 문의 처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별도 비용이 필요한 실무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