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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다른 업체 상품을 올리면 통신판매중개자가 됩니다: 화면에 추가되는 고지 항목
자사 상품만 팔던 쇼핑몰에 입점·위탁 판매를 붙이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지위가 추가됩니다. 제20조 제1항의 초기 화면 고지를 시행규칙이 지정한 네 곳에 어떻게 넣는지, 제2항의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를 상품 상세와 주문서에 어떻게 구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초기 화면 고지를 빠뜨려 이행명령을 받은 당근마켓 사례와, 고지 누락에는 면책 단서가 없는 제20조의2의 구조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