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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인지는 분야가 아니라 '마지막 결정권'으로 갈립니다
AI 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은 보건의료·금융·채용 같은 분야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열 개 영역에 해당하는지(1단계)와 사람의 개입 없이 핵심 판단이 확정되는지(2단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판정 절차, 해당될 때 늘어나는 개발 항목과 공개 문서, 과태료 3천만원이 붙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