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문자 발송·마케팅 대행처럼 고객 개인정보를 남에게 맡기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 교육과 처리 현황 점검을 계속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재위탁에는 위탁자 동의가 필요해졌고 공개 대상도 N차 수탁자까지 넓어졌습니다. 항별 과태료와 남겨야 할 증빙 서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는 첫 화면에 표시할 항목과 연결 화면으로 밀어도 되는 항목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링크로 빼도 되는 것은 이용약관 하나이고,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는 반대로 반드시 링크여야 합니다. 공정위가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와 금액으로 점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사 상품만 팔던 쇼핑몰에 입점·위탁 판매를 붙이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지위가 추가됩니다. 제20조 제1항의 초기 화면 고지를 시행규칙이 지정한 네 곳에 어떻게 넣는지, 제2항의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를 상품 상세와 주문서에 어떻게 구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초기 화면 고지를 빠뜨려 이행명령을 받은 당근마켓 사례와, 고지 누락에는 면책 단서가 없는 제20조의2의 구조도 함께 다룹니다.
지문과 얼굴 특징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여서, 근로계약 동의와 별개인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하는 직원을 위한 대체 인증수단, 원본 이미지 파기, 특징정보 암호화 저장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의무들이 견적서의 어느 항목으로 나타나는지 정리했습니다.
회원가입을 받는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과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정보주체 1만 명이라는 이중 기준을 네 단계로 따져 의무 대상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탈퇴·휴면 회원을 어떻게 세는지, 최저가입금액이 왜 5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갈리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AI 기본법 제31조 고지·표시 의무의 적용 대상을 판정하고, 챗봇 화면 안내·워터마크·메타데이터 중 무엇을 개발 범위에 먼저 넣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과 3천만원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구조도 함께 다룹니다.
마케팅 이벤트로 넣는 룰렛·뽑기·미니게임이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앱스토어 설문으로 끝나는 경우와 게임물관리위원회·GCRB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고, 등급분류 없이 유통했을 때 받는 형사처벌과 행정조치, 기획 단계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
상담 기록이나 고객 명단을 ChatGPT 같은 해외 AI에 넣는 순간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이 시작됩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처리방침 공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고, 처리방침에 적어야 할 다섯 항목과 요금제별 학습·보관 설정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시계가 돕니다. 통지·신고 대상 세 가지와 시간대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한 접속기록과 서버 로그를 외주 개발사에서 받아내기 위해 유지보수 계약서에 미리 넣을 조항까지 함께 다룹니다.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는 기능 요구사항과 별개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2025년 10월 31일 개정 시행)이 요구하는 개발 작업이 따라붙습니다. 비밀번호·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1년 또는 2년 보관, 외부 접속용 안전한 인증수단, 접근권한 이력 3년 보관이 각각 어떤 작업으로 바뀌는지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31일부터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부분도 함께 다룹니다.